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진흥기금 운영 실태 점검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확정 시점, 차액 발생 사유,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규모와 융자 조건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각각 언제 확정되는지, 두 수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위탁비반환수입 차이의 원인, 결손처분액 발생 사유를 물었다. 또 관광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와 현재 채권 규모, 융자 상환 조건과 연간 적정 융자 규모를 점검하며 기금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예산현액은 중앙부처의 차년도 예산 시달을 기초로 편성되는 최종 예산이고, 징수결정액은 보조사업 정산 뒤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돼 3월경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위탁비반환수입의 차이는 시군이 정산 후 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시군 사정으로 제때 반환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결손처분액은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홍보관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가운데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장기 미납돼 시효 소멸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