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정책사무관제 역할 불명확·인력 부담 우려 제기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추진단 정책사무관제의 역할과 운영 가능성,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전략추진단에 도입된 정책사무관제도가 실제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정책사무관들이 입안·기획·실행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책사무관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능한 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 이후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정책사무관제가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며, 팀장 자리와 관리 기능을 줄이고 5급 인력이 실무에 집중하게 한 점에서 보고서의 질과 협업 보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운영 결과가 없어 확신하기는 어렵고, 사무관이 단독으로 입안·기획을 수행할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 파견 인력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일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나 부처 접근 과정에서 활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파견 목적에 맞게 더 면밀히 살피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