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산림환경국 불용액 과다·사전 교감 부족 집중 질의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림환경국의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과 정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산림환경국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세수 부족, 국비 미교부 등을 지적하며 2023년 결산에서 과다 계상이나 정부와의 사전 교감 부족이 있었는지 짚었다. 이어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의 사전 교감을 충분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필 국장은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 조사 없이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면서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가 전적으로 환경산림국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