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손처분 줄일 대책 있나…체납자 공개·세수 대응 질의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결손처분 현황과 대처 방안, 체납자 공개 여부와 세수 감소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의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결손처분액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과 새로운 개선 시도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체납자 공개 여부와 다른 시도와의 비교 수준, 세수 감소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줄일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결손처분은 신중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 만료 전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결손을 줄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