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징수 부진·세수 악화 대응 주문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와 세수 감소 대응, 보조금 반환수입 및 미집행 예산 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라남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징수 부진이 계속되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와 압류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짚으면서 보다 강한 체납 관리 방안을 요구했고, 도세 감면 조례 운영과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예산 집행 이후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시군의 미집행 예산은 추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진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도세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경 사례를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때 세입 추계를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했고, 체납액 축소를 위해 명단 공개와 압류, 재산조회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기회발전특구 관련 감면은 필요하다고 했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세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