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장여비 180만원 적정성 놓고 공방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현장 점검 방식과 출장 여비 편성 규모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현장 점검 방식과 출장 여비 편성 규모를 따져 물으며, 기금 규모에 비해 업무추진 출장 여비 180만 원은 지나치게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5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관리하려면 현장 중심 점검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형식적으로 책정된 것 아니냐며 현실성 있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신 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3개는 일몰했고 현재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집행 상황을 실과가 책임지고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현장 방문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출장 여비 180만 원은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과 자체 예산으로는 약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에서는 출장 여비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별도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