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개발채권 그외수입·소멸시효·자동이체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발채권의 그외수입 처리와 원금·이자의 소멸시효 기준, 공채 소유자 안내 및 자동계좌이체 운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보조자료 91쪽의 그외수입이 채무면제이익인지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외수입 현황을 묻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공채 소유자에게 어떤 공지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동계좌이체 운영 방식과 보완책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그외수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발채권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설명하고,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5600만 원, 2021년 5700만 원, 2022년 9400만 원, 2023년 1억 1000만 원의 수입 현황을 제시했다.

아울러 분기별 누리집 공고와 시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는 만기 시 자동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법인 해산이나 사망, 계좌 변경 등으로 이체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