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 사고이월·집행잔액·불용액 집중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의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발생 배경과 지방교부세 감소 원인,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 사업의 집행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사고이월이 676억 원, 집행잔액이 100억 원가량 발생한 이유와 규모를 따져 묻고, 순세계잉여금이 2247억 원 남은 점에 대해서도 집행상 문제가 아닌지 질의했다. 또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큰 이유를 짚은 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만족도와 바우처 금액 적정성, 그리고 문화융성국 소관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 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확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 후 사전 절차가 미흡했거나 최근 국가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사정 때문에 일부 발생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3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는 내국세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세수 감소가 전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밝혔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첫만남이용권이 0세와 1세에 각각 200만 원을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 감소로 사업비 잔액이 많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방식이라 군단위에서 쓰기 불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지급이나 제도개선은 정부가 난색을 보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 사업의 불용액은 1억 2500만 원 수준이며, 도청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조성안이 있었지만 무안군과 협의한 결과 보행 여건이 개선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산을 남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