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세입금 체납·보조금 반환·성인지예산 개선 촉구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세입금 체납 관리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성인지예산 편성, 사무관리비 집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 세입금 미납 현황에서 납세 태만 비중이 높은 점과 국외 이주 항목의 기재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특사경 활용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의 단순 반납이나 태만 반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편성 단계부터의 면밀한 분석과 개선을 요구했고, 사무관리비 집행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석과 제도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부 내부 기준을 정해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방세 체납 분류와 도·시군 합동 특별 징수기간은 운영 중이지만, 특사경은 민생사범 중심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페널티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균특 외에도 시군 반환 사례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인지예산은 일부 사업이 엄밀히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문가와 상의해 부합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무관리비는 부적정 집행 방지 제도는 시행 중이고, 특정 품목과 업체 편중 문제는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