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자리 인센티브·지역화폐 예산 집행 지연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3분기 예산 집행 저조와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 집행 및 국비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3/4분기 예산 집행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또 지역화폐 발행예산 규모와 내년도 국비 확보 여부, 국비가 없을 경우 민생경제와 도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질의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시군별 참여 규모가 적은 이유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일자리 인센티브 등은 평가를 거쳐 연말에 지급하는 돈이라 분기별 집행이 어려우며, 지역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도 평가 후 나눠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발행예산은 지역상품권 발행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구성돼 있고, 내년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비 확보와 도비 증액, 할인율 조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구조라 참여 규모가 시군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