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고이월 급증·원전 예비비·법성∼흥농 공사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고이월 비중 증가 원인과 원전 재난·재해 예비비의 사용 범위,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구간 잔여 공사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고이월 비중이 유독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묻고, 그중 국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의 정확한 용도와 영광을 제외한 인접 지역뿐 아니라 방사능 방재·재난 안전 관련 예산을 22개 시군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구간 확포장 공사가 대피로 성격을 가진 만큼, 잔여 구간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한수원과의 협의 상황도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사고이월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해 발생 시점과 재해 확정 시점의 차이, 그리고 복구 예산의 적기 집행 지연을 들었다. 또 원전 관련 재난·재해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주민 대피와 확산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있지만 영광을 포함한 전남 지역 전체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성∼흥농 구간의 잔여 공사는 한수원과 지자체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인접 지역의 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차량 비용과 부수 비용을 산정해 예비비로 확보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비는 재난 발생 시뿐 아니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영광군을 제외한 인접 시군과 별도로 원전 관련 재난 안전 대응에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구간은 대피로 명목으로 국비를 확보해 4차선 확포장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수원 사택 방면 잔여 구간은 대피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어서 한수원 부담분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