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건전재정 대책 집중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 수요와 세입·세출 전망, 건전재정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3년 예산 점검을 계기로 경기 흐름과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예산 수요와 세입·세출 전망을 물으며, 지방세와 미수납액, 불용액, 지방채, 재산 매각 수입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건전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흐름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고,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정리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내국세와 이에 연동된 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지방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 지방채는 1조 원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결산검사와 예결위 지적 사항, 예산 집행 결과를 반영해 불용액과 미수납액,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