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공사비 소송비 증가 질의…도시철도본부 “추가 소송 대비 증액”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비 청구 소송 비용 증액과 공사 현장 피해 시민 보상 안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세출 예산에서 공사비 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비와 대금 청구비가 약 7000만 원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또 향후에도 유사한 분쟁과 비용 증가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전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단차 문제로 시민 차량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구상권 청구 등 보상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현재 전체 소송 4건 중 올해 3건이 접수돼 변호사 선임 비용 약 5500만 원을 책정했고, 추가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내용으로 토사 굴착장비 변경, 철근 가공·조립의 복잡성 반영 요구, 주택 인접 구간의 저소음·미진동 발파, 자재비 상승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은 시비 매칭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예산실과 협의해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피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