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 국비 반환 공방, 안평환 '추계 부정확' 김재식 '시비 미매칭 불가피'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공사 국비 반환과 예산 추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예산 추계의 정밀도와 부서 간 협의 부족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비 미매칭과 국비·지방비 편성 시점 차이, 회계 절차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안평환 위원은 지하철 공사 예산에 이월 제도까지 마련돼 있는데도 국비 반환이 발생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특히 2022년 12월 교부된 국비를 왜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비 미매칭에 따른 예산 이월과 반환 과정에 행정적 협의 부족이나 과대 추계 관행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추계의 정밀도를 높여 예산 사장과 공사 지연, 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반환 대상 국비가 2022년 12월 10일 교부됐으며, 당시 시비 미매칭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부터는 당해 연도 국비에 대해 같은 해 시비 매칭이 이뤄져야 실제 교부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미 받은 국비 중 일부를 2023년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반환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회계 질서상 즉시 반납이 어려워 추경에 반영해 반납하기로 했고, 국비 확정 시점과 시비 편성 시점의 차이로 매칭에 애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국비 반환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예산 추계 부정확성과 부서 간 협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시비 미매칭과 국비·지방비 편성 시점 차이, 회계 절차상 제약 때문에 반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반환의 원인을 행정 관행으로 볼지, 제도와 절차의 결과로 볼지를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