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K-패스·G-패스 공방…재정 부담·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K-패스·G-패스 추진과 교통특별회계 잉여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사업 중복성과 시민 혼란, 재정 부담, 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고, 김석웅 교통국장은 관리 미흡을 사과하면서도 중앙정부 사업 연계와 수요 반영 필요성을 들어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안평환 위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특별회계 관리의 세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K-패스와 G-패스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위를 짚으며 두 사업의 중복성과 시민 혼란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따졌다.

그는 차라리 버스 요금 조정 방식이 더 단순한 대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막대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초과 세입 15억과 국비 매칭 사업 집행잔액 40억 중 26억이 남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특별회계 실무는 7급이 맡고 있으나 계장과 과장도 함께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K-패스와 G-패스는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시민 혼란과 추가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요금 인하 방식은 대상별 차등 지원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소년과 어르신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고,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아닌 시스템 개발비만 반영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평환 위원은 교통특별회계의 과다한 잉여금 발생과 K-패스·G-패스의 중복성, 시민 혼란, 재정 부담을 들어 정책 설계와 추경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일부 관리 부족은 인정하며 사과하면서도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 반영 필요성을 근거로 정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쪽은 정책의 숙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쪽은 제도 보완과 개선 의사를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