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풍암교차로 증액·G-패스 기준·성과이윤 지급 타당성 추궁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예산 증액과 G-패스 청년 기준 및 시스템 개발비 반영,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이윤 지급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예산이 기존 300억 원에서 220억 원 늘어나 2배 가까이 증가한 데 대해, 4개월 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뒤늦게 대폭 증액된 것은 공직자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예산 차이가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 사이의 시간차와 사업 연장 변화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또 G-패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청년 기준이 39세인데도 34세까지로 적용한 경위를 묻고, 타 시·도와 달리 추경을 통해 시스템 개발비를 반영한 배경도 확인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51억 원 지급의 타당성과 향후 G-패스 정산을 맡게 될 교통공사의 역할 및 제도적 근거도 점검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풍암교차로 사업비 증액은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고, G-패스 청년 기준은 조례상 39세 적용이 맞는데 이를 놓친 만큼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지하차도 사업비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무비와 공사비가 상승했고, 설계 과정에서 연장도 일부 늘어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커졌으며 지하 구조물 사업 특성상 변수가 많아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는 K-패스를 그대로 쓰는 대신 전 연령대에 추가 혜택을 주고 어린이·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G-패스를 추진해 별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추경에 시스템 개발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이윤 51억 원은 경영 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평가 항목과 원가를 종합해 업체별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여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