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폐배터리·수소버스·장록습지 예산 추경 점검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대금 수입 처리와 수소버스 구입 보조,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굴뚝 자동측정기기 지원, 도시숲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며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대금의 수입 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수소버스 구입 보조 사업명에 '고상'이 추가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의 대규모 감액 사유와 향후 재편성 가능성,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 지원 예산 감소 배경을 질의했다.

아울러 도시 바람길숲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시점과 정산 범위를 확인하고, 공무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대체인력 보수 증액이 적절한지도 점검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대금은 과거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 가운데 반납 의무가 있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발생한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소버스는 그간 시내버스 위주로 지원했으나 이번 증액은 은혜학교 통학용 버스 배정에 따른 것이며,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은 연말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올해 착공이 어려워 감액했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예산 감소와 공무직 보수 조정도 각각 사업장 계획 변경과 결원에 따른 기간제 대체 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의 세부 완료 시점을 몇 주 단위로 특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2018~2019년 지자체 도시숲 조성 잔액은 감사원 감사 뒤 균특 잔액 반납 지침에 따라 이번에 반납하게 됐고, 도시 바람길숲은 2020~2022년 1단계 사업이 예산 사정과 이월로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과 2023년 잔액을 이번에 정산·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