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순세계잉여금 공방…시의회 "세입추계 부실" 시청 "재정 여건 불가피"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세입추계 부실, 낮은 예산 집행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 편성과 세입추계가 미진해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아놓고도 실제로는 천억 원 이상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예산 편성과 시민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인데도 시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자수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의 오차와 각 부서 회계 담당자 교육 부재 문제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집행률 저조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세입추계 개선 계획과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 전출금 문제를 들어 약속한 재원을 제때 주지 않고 지방채 상환을 우선한 판단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따졌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계했지만, 보통교부세 660억 원 교부와 지방소비세 초과분 유입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생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추계와 집행 관리에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며, 관련 분석과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낮은 집행률을 근거로 시 재정운용이 계획성과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청 측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예측 불가능한 교부세·세수 변동 같은 상황적 한계를 강조했다.

위원은 이를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고, 시청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