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고령운전자 보상금 매칭 예산 증액 경위 추궁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자 보상금 카드 사업의 시비 매칭분 증액 경위와 미반영 매칭비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자 보상금 카드 사업의 시비 매칭분이 국비 변동 없이 1천만 원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당시 부족분 설명 없이 예산이 덜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국비 매칭 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앞으로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미반영된 매칭비 부족분과 사유를 미리 목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지만 예산 사정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시비 1천만 원을 뒤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매칭 시기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경에서 맞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미반영 매칭비와 사유를 의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마라톤 예산 1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보를 하지 못한 점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35억 원 증액은 부도난 업체 지원이 아니라 물가상승과 연약지반 보강 등에 따른 공사비로, 사업자 변경을 거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준공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김대중 관련 공연은 일정에 맞춰 추진 중이고 문익환 목사 창작뮤지컬은 경기도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일정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