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공방, 할인 방침 해석·의회 소통 충돌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방침과 기존 답변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 시청의 답변이 모호했고, 본예산 심의 당시와 달리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무상 여부가 아니라 감액 또는 할인 가능성을 물었는데도 당시 단호하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방침을 확정한 뒤 설명한 점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시의 기존 방침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50% 할인으로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 당시 위원의 질의를 청소년 무상 여부로 받아들여 반대 입장을 말한 것일 뿐, 청소년 50% 할인 계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녹취록을 확인했다며 당시에도 청소년 요금을 80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핵심 충돌은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범위와 기존 답변의 해석에 있었다. 이귀순 위원은 청소년 할인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후 정책이 바뀌었다면 의회와 먼저 소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처음부터 어린이 무상과 청소년 50% 할인 방침은 유지됐으며, 마지막 답변은 청소년 무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화 여부와 의회 존중, 소통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