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버스준공영제 51억 누락·145억 미지급 추궁…예산 요구 여부도 엇갈려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버스준공영제 경영평가 상여금 51억 원 누락과 145억 원 미지급 보고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버스준공영제 3년간 성과평가와 관련해 51억 원의 경영평가 상여금이 누락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사실대로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3년도까지 지급됐어야 할 145억 원 규모의 미지급분 보고 내용과 실제 설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법정의무경비가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결과 의회 보고가 허위가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버스조합이나 회사가 정당한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아 경영평가를 마치지 못했고, 그에 따라 3년치 미지급분 51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5월 이 51억 원과 2022년도 서비스평가 17억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145억 원에는 정비관리직 인건비 6억 원과 수입·비용 추계 오차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예산은 요구했으며, 서비스평가 지연은 버스조합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고 경영평가 미실시는 감사와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됐다고 답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올해 예산의 경우 특정감사 완료 뒤 환수액 등을 함께 검토하려 했고, 자신이 알기로는 2021년과 2022년 해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법정의무경비가 수년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누락이며, 그 결과 버스준공영제 비용 관련 의회 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과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정산 지연, 감사 진행, 예산 사정, 예산 요구 여부 등을 이유로 들며 허위 보고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예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의 설명도 엇갈렸다. 이에 따라 미지급 책임의 소재와 기존 보고의 진실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