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풍암교차로 연장·자투리 시유지 매각 촉구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수 확보 방안과 풍암교차로 사업, 송정역 미디어월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세수 확보 방안으로 도로 개설 뒤 남은 20평 미만 시유지 등 활용이 어려운 토지를 조사해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상가 비율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풍암교차로 사업과 관련해 과거 국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와 당시 타당성 조사 여부를 따져 물으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마재우체국 사거리 너머까지 구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정역 미디어월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서 간 협의가 미흡해 예산을 아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풍암교차로 사업은 당초 효천지구 지하차도 사례를 참고해 300억 원 규모로 봤으나 설계 과정에서 비용 상승으로 520억 원 정도로 늘었고,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혼잡도로 사업 국비 신청은 중앙정부가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잡도로 승인 가능 여부와 구간 연장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송정역 미디어월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사용 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전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