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플랫폼 사업 낙찰차액 점검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축소 위한 예비합격자 확대·대기자 제도 사전 안내 필요성 제기

예비합격자 비율 20% 상향 검토·플랫폼 사업 낙찰차액은 초기 기금 운용과 비용추계 한계 설명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축소 방안과 플랫폼 사업 낙찰차액 발생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 지원사업의 이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예비합격자 비율을 높이고 대기자 제도를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의 낙찰차액이 평균보다 크게 남은 점을 들어 예산 편성 당시 비용추계가 과다했거나 사업 규모 설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현재 예비합격자를 10%로 운영했지만 중도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업의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납 우려로 예산을 편성한 데다 사업 규모와 비용추계 판단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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