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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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의회 소식 · 2026-09-16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법적 근거 자료 요청

이름
송규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양시 제6선거구

송규근 위원, 재정 부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근거 요청

정두석 실장, 지급 재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일부 사업 검토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교부 취소 근거 서면 제출 요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교부 취소 법적 근거도 재정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