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 검토 촉구

김종근, 명시적 근거 없어 직접 지원 불가·운영비 지원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 두고 지방자치사무 해석과 명시 근거 필요성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