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치안사업 예산 감액 우려…전남자치경찰 “사업량 유지 가능”
임형석 위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증액 평가 속 치안환경개선·치안리빙랩 예산 감액 이유 및 무인단속 범칙금·과태료 지방 재원 연계 가능성 질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매칭 비율 조정과 운영 효율화로 감액에도 기존 사업량·운영 수준 유지 가능 설명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개선 건의 방침 표명
예산 감액의 지자체 부담 우려와 사업량 유지 가능 설명의 입장차 및 범칙금·과태료 지방 귀속 필요성 공감 속 제도 개편 전 실행 한계 확인
자치경찰예산전환사업매칭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