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도마에
정영균 위원,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지적
최정기 국장, TAC 대상 축소로 예산 집행 불가 설명…제도개선 준비 밝혀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국비 100%TAC(총 허용어획량)
의회 소식
1건2026.06.04 목지방의회 회의록 기반 AI 기사
정영균 위원,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지적
최정기 국장, TAC 대상 축소로 예산 집행 불가 설명…제도개선 준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