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사립학교 예산지침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펀드 손실 경위 추궁

지침 적용 범위 추가 검토 필요·원금손실 회복에 문제없다는 해명

재정 운용 원칙 적용 여부와 손실 처리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