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 지방의회실록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6-06-11

행정통합 재정지원 미확정…전남 채무 부담 우려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행정통합 재정지원 법적 확정 여부와 준비 예산 미확보 논란

정부 약속은 있으나 법적 확정 전, 예비비·교부세로 필수 사업 추진

재정지원 불확실성과 광주 채무 부담 가능성을 둘러싼 전남 재정 손실 우려

행정통합 재정지원법적 안정성준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