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 사업, 조례 없이 가능한가…추경 예산 처리도 쟁점
출생수당 예산과 추경 예산 확보에도 조례 없이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추경 예산 처리 방안 제기
기존 예산·포괄 조례 언급 속 출생기본수당 세부 규정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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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식
1건2026.06.01 월지방의회 회의록 기반 AI 기사
출생수당 예산과 추경 예산 확보에도 조례 없이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추경 예산 처리 방안 제기
기존 예산·포괄 조례 언급 속 출생기본수당 세부 규정 필요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