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연·부실 및 사회복지시설 제재·재위탁 배제 필요성 제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반복 원인과 예방교육·지도감독 강화 주문

보호종료아동 18세 퇴소 후 의료행위 동의 공백 우려 제기

민법상 성인은 19세, 시설장 보호자 역할은 불가

어린이집 CCTV 미설치·예외 운영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 질의

아동보호 전담 인력 충원과 보육지원팀장 공석 문제 점검

김정희 위원,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시정과 유보 통합 필요성 제기

김종분 정책관, 지원 차이 인정 속 유보 통합 건의 지속·운영비 인상 미검토 설명

지원 격차 공감 속 예산·제도 한계에 가로막힌 개선 속도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