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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6-06-10

공모사업 절차 하자 지적에 전남도 “사전 동의안 제출”

이름
류기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공모사업 사전 보고·도민 의견 수렴 부재 절차적 하자 지적

유덕규 국장 절차적 하자 인정·사전 출연 동의안 제출 약속

공모사업 추진 절차 정당성과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쟁점

공모사업절차적 하자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