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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용처 질의

특별교부세는 측량·철거·대집행 비용 사용, 철거 기준은 건별 검토

업주 보상·대책 요구에 개인 불법 상행위 양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