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위 설치 조례 두고 법적 근거 논란
오미섭 위원,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지적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기존 특위 운영 사례와 지방의회 자율권 근거로 가능 설명
재의신청 대응 방안 미제시로 법적 적정성 논란 지속
상설특별위원회지방자치법조례안 법률검토
오미섭 위원,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지적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기존 특위 운영 사례와 지방의회 자율권 근거로 가능 설명
재의신청 대응 방안 미제시로 법적 적정성 논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