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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배분 기준과 시군 매칭 구조, 준설토 사토장 실효성, 기초단체 재원 부담 문제 제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이전 성격과 감액 이유, 소방안전교부세 매칭 완화, 어린이보호구역·재해위험지구 예산 편성 배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