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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7-14

주민감사청구 현장성 공방…전남도의회서 감사 범위 입장차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신민호 위원장, 주민감사청구 취지 경시와 그린벨트 내 적치·설치 행위 판단 문제 제기

김세국 감사관, 법원 판단과 법규에 따른 조사와 행정처분·시정 완료 설명

주민 불편 반영 요구와 법적 판단 중심 감사 사이 입장차 표출

주민감사청구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대전면 주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