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비상설 전환 조례 표현 남발 우려 제기
상임위원회 비상설 전환은 타당하나 조례의 '안건이 있을 경우' 표현이 남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답변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노인학대 예방위원회비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비상설 전환은 타당하나 조례의 '안건이 있을 경우' 표현이 남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