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계속사업 포함 기준 놓고 전남도의회서 논의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계속사업 포함 기준과 대규모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원칙상 계속사업은 부적격사업으로 적시돼 있는데도 경력단절여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훈·명예수당,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기존 정책사업이 왜 포함되는지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동부권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처럼 대규모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사업 내역 자료 제출과 선정 기준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이 도민 제안과 주민참여위원회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업이라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 포함될 수 있으며, 회전교차로 사업도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곳을 묶은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