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2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추궁…입찰 원칙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무경 위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시설공사 자료를 근거로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 공고와 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었고, 답변에 나선 관계자들은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계약 집행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최무경 위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시설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 공고와 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은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했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받아 재차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은 해당 계약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무경 위원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라고 보고 수의계약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 측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해 계약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