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예산 구조·전학공 평가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예산의 세입·세출 편성 구조와 전학공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육지원청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는 이유와, 도교육청 예산과 지역청 예산의 구조가 맞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전학공 평가와 관련해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2023년 평가보고서 작성 절차, 평가지표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학공이 실제 교원 역량강화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단순한 숫자 중심 평가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이 100억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했고, 전학공 평가 보고서는 자료 작성 시점상 해당 기간에 맞춰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예산은 학교회계처럼 세입·세출이 맞는 구조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며, 세입은 도 전체 예산이고 세출은 지역청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입은 청에서 자체 징수하는 금액이고 세출은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쓰는 돈이라 성격이 달라 두 항목이 맞지 않으며, 이런 표현을 쓰려면 서식을 바꾸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은 청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금액이고 세출은 도에서 받아 편성해 사용하는 돈이라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