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교육지원청 역점사업 예산 부족 논란…폐교 임대수입·자체평가 관리도 도마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성교육지원청 역점사업 예산과 폐교 임대수입 감소 사유, 광주 출퇴근 교원 현황,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보성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 4개나 되지만 예산이 5억5000만원에 불과해 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폐교 임대수입 징수결정액이 크게 줄어든 사유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교원이 많은 이유, 그리고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지표와 보고서 관리가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작은 학교 한마음 놀이마당과 채동선 음악극 등은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지원받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교 임대수입 감액은 영등초등학교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것이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율 등 평가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내 거주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은 승진가산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공무원은 광역권 인사 구조여서 전보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자체평가위원회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자체평가보고서는 11월 30일 공지사항에 탑재돼 있었으나, 잘못 올린 탓에 자료 확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