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육지원청 예산·통계 표기 문제 도마에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수교육지원청 예산서 반영과 자체평가보고서 성과지표, 학교폭력 통계 표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여수교육지원청 예산서 97페이지를 확인하며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리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대료 수입, 과태료 수입, 수납 비율과 불용액 표기 방식의 적정성도 따져 묻고, 자체평가보고서의 성과지표가 형식적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통계는 건수와 학생 수를 구분해 표기하고, 비교 기간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도현 교육장은 세부 내용은 재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자체평가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통계는 건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병문 과장은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예산액에 빠진 것은 시스템상 착오였던 것 같다고 설명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세부 항목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유보했다.

김숙연 교장은 질문 취지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진오 과장은 학교회계 표기 금액에 연도 말 목적사업비 반납과 지자체로의 전입금 사업 반납 금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이 끝난 뒤 반납한 금액이라 집행액과 반환액의 구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