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략추진단 존폐 공방…기능 상실 지적 vs 미래 설계 역할 강조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략추진단의 존속 필요성과 기능 재편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2022년 신설 당시 도시 미래 설계와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 단위의 반복적인 사무조정으로 주요 기능이 삭제되고 현재 소관 사무가 융·복합과제와 공공기관 혁신만 남았다며 조직 내 혼란과 비효율, 행정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핵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만큼 전략추진단이 더 이상 정책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서 폐지 또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전략추진단이 당초 도시 미래 설계와 정책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됐으며, 이후 광주연구원 분리와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2024년부터 융·복합 프로젝트 전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혁신과 협업, 지속가능발전, 3대 가치수당 등 일부 업무는 관련 부서로 이관됐지만 이는 조직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담당하는 융·복합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업무 역시 광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 과제이며, 행정부시장 직속 조직으로서 전 시정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전략추진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자보 도시 광주 등 추진 사업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며 부서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초기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기능을 상실했고, 반복된 사무조정으로 시민 신뢰와 존재 가치가 약화됐다고 봤다. 반면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조직 기능 변화가 행정 환경에 따른 조정이었으며, 현재의 융·복합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업무도 도시 미래 설계라는 본질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전략추진단의 존속 필요성과 현재 기능의 정당성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