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공사공단 관리 실효성 놓고 서임석-전략추진단 공방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사공단 채용공고 운영과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방식,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공사공단 채용공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적절한 인재 확보와 응시자 혼란 방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를 용역에서 직접평가로 바꾼 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으며 실질적 개선 효과를 따졌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공단 관련 문제가 반복된 점을 들어 전략추진단이 공사공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관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관리가 어렵다면 경영평가의 의미도 약해지는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행정옴부즈만 권고 이후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채용공고 기간과 공고매체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를 용역 대신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부서와 총괄부서가 함께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가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경영 개선뿐 아니라 성과급과 연봉 조정에도 반영되는 만큼 기관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추진단은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관여하되 공사공단의 독립성은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임석 위원은 공사공단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전략추진단의 관리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경영평가와 제도 관리가 경영 개선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독립성도 함께 존중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공사공단 운영에서 통제와 자율성의 적정 범위를 두고 인식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