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략추진단 총괄관리 실효성 공방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추진단의 공공기관 총괄관리 실효성과 통폐합 후속 정비, 정책 총괄 역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 전반의 총괄관리 부서임에도 자료 제출에서 광주영어방송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누락됐고, 특정 인사가 각종 위원회와 임추위에 중복 참여한 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직제·임금체계 정비를 위한 컨설팅 진행 상황과 마무리 시점을 물었다.

아울러 산하기관별 관할 부서가 따로 있는 구조에서 전략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세부 관리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괄관리 기능과 조직 역할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융·복합 프로젝트와 대자보 도시 정책 역시 기획과 실행 부서 간 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광주영어방송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는 전략추진단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변인실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 중복 참여 문제는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남은 임금·직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평가원 컨설팅을 4월부터 진행해 8월 킥오프 회의와 9월 현황 파악을 거쳤고 11월 권고안을 받을 예정이지만,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신속한 봉합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대자보 도시는 인프라는 관련 부서가 맡고 정책 방향성과 제도, 실증사업, 시민 참여 확산은 전략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전략추진단이 총괄관리 책임을 지고도 산하기관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봤다. 반면 이문혜 단장은 자료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폐합 후속 정비와 정책 총괄은 추진 중이며, 기관별 이해관계와 부서별 역할 분담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전략추진단이 현재 구조에서 공공기관 관리 책임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