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예산 사업비 감액 사유 집중 추궁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비 감액 사유와 예산 적정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서 여러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를 따지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농산어촌 유학마을 운영비,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감액 사유와 적정 편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예년 기준 평균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도청과 인원 확인을 거쳐 인원 변동에 따라 추경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사업비 감액은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을 줄이고 내년에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사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운영비 감액은 원래 7개 마을을 준비하려 했지만 실제 신청이 2곳에 그쳐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감액은 학생 수 감소와 중복지원 정리, 낙찰차액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감액 사유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