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정책연구·중기재정계획·협약사업 재점검 요구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확대 필요성과 중기재정계획의 현실성, 비법정전입금 및 지자체 협약 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예산서에서 정책연구용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짚으며, 중장기 계획과 신규 사업 추진에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며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법정전입금과 지자체 협약 사업은 교육청이 약속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협약서를 더 촘촘하게 작성하고 지자체에 보다 분명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30 교실 등 교실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초학력, 고교학점제 등 감액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책연구는 갈등 소지가 있거나 전례가 없는 사안의 경우 교육정책연구소나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외부 연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낙관적 전망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비법정전입금과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협약서와 대응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