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재정계획 ‘낙관 추계’ 지적…교육청 보완 약속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의 추계 적정성과 관련 기금·수당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이 학생 수 감소율,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누리과정 원아 수, 기준금리, 기금 적립액 등에서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평균으로 산출한 평균값과 증가율이 부정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기준금리 하락과 최근 출생아 수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의 연말 잔액 추계가 실제 집행 계획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직원주택 임차지원기금, 순회교사 수당,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 등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평균 산출 방식과 전제 조건, 기준금리 반영 시차, 기금 적립액 추계 등은 확인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 중기재정계획은 교육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지만 중간 조정 과정에서 교육청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순회교사 수당과 관련해서는 산출기초가 잘려 보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지급 구조를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했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관외 도서벽지와 관련한 수당은 자료를 더 확인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