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차 없는 거리·월요대화 놓고 인식차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의 실효성과 대자보 사업의 개념, 월요대화 축소 배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이 시민이 거리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리마켓·텐트존 같은 행사 프로그램을 즐기게 하는 것인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자보 사업이 융·복합 프로젝트로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업행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관련 개념과 사업 성격을 분명히 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4년 월요대화가 202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와 실·국 및 자치구 제안이 한 차례도 없었던 배경을 물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 계획이 실제 예산과 추진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은 예산 편성과 세부 산출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과 안전요원 운영 등을 포함해 설계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 협업행정은 각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고 융합은 이를 결합해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전략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면서도, 두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월요대화는 정책 반영이 가능한 주제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횟수가 줄었고, 공공기관 혁신 역시 현재 예산 범위와 사무관리비, 경영평가 예산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은지 위원은 차 없는 거리와 대자보 사업이 행사성 운영과 개념적 포장에 그치고, 월요대화도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됐다고 봤다. 반면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사업과 대화 모두 정책 실행을 위한 설계와 준비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행정의 실제 실행 효과와 참여 체감도를 중시한 문제 제기와, 현재 추진 구조와 계획을 근거로 한 설명 사이에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