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공모·예산 논란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의 공모 방식과 시군 선정 규모,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올해, 내년 시군 선정 규모를 따져 물었다. 또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이 없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이유와 연도별로 사업 대상 시군이 들쭉날쭉한 배경,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해당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2023년과 2024년 사업 실적이 실제로는 중복을 제외하면 13개 시군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지와 사업 완료 후 사후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TF팀 업무가 교통팀으로 이동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는 등 세부 항목이 재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 참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연간 10개 시군 기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고, 사업 추진 시 지역안전주민참여단과 협의하도록 하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